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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컨설팅,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에 적용 · 2026년 9월 기준

본 한국어 버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원본은 독일어 버전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및 계약 당사자

(1) 본 이용약관은 The AI Studio – by JK(Einzelunternehmen, 대표: Junkyung Kim, 주소: Moltkestraße 29, 23564 Lübeck, 이하 “수임인”)과 고객 간에 체결되는 내부 도구, 데이터 아키텍처, Applied AI 관련 컨설팅,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2) 당사의 서비스는 독일 민법(BGB) 제14조에 따른 사업자,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기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고객의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약관은 당사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에 게시된 견적, 서비스 설명, 비용 산정은 명시적으로 확정적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2) 계약은 서면 주문 확인, 프로젝트 계약서 서명, 또는 고객이 인지한 상태에서의 서비스 제공 시작을 통해 성립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1)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마일스톤, 결과물, 일정은 각 견적서, 서비스 설명, 또는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릅니다.

(2) 서비스 범위의 변경 및 확장(변경 요청)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사는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며 특정한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고객의 협력 의무

(1) 고객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담당자, 의사결정을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 부족 또는 지연으로 인한 지연은 합의된 일정을 그에 상응하여 연장시키며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5조 대금 및 지급

(1) 대금은 합의된 견적(고정가, 일 단가, 또는 시간당 요금)에 따릅니다.

(2)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청구서는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출장비 및 기타 비용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상환됩니다.

제6조 검수

(1) 결과물은 인도 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중대한 결함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수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차이는 검수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권 및 지적재산권

(1) 프로젝트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대상인 모든 작업 결과물(소프트웨어, 문서, 기획안,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은 합의된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2) 수임인이 기존에 보유한 자료, 도구, 프레임워크 및 일반적인 노하우는 수임인의 소유로 유지됩니다. 고객은 작업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단순 이용권을 부여받습니다.

(3)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상 부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임인은 고객을 레퍼런스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위탁

(1) 양 당사자는 GDPR을 비롯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합니다.

(2) 수임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요청 시 GDPR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0조 하자보증

(1) 이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정 하자보증 권리가 적용됩니다.

(2)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발견된 하자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 책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건강 침해의 경우 당사는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2) 본질적인 계약상 의무(주요 의무)의 경과실 위반의 경우, 책임은 해당 계약 유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3) 그 외의 책임은 배제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적절한 데이터 백업 조치로 복구 가능했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계약 기간 및 해지

(1) 프로젝트 계약은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된 서비스 제공 완료 시 종료됩니다.

(2) 지속적인 운영 지원 계약은 계약서에 합의된 통지 기간을 두고 양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중대한 사유에 의한 즉시 해지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3조 최종 규정

(1) 본 계약에는 UN 물품매매협약(CISG)을 배제한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관할 법원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Lübeck로 합니다.

(3) 본 약관의 변경 및 추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본 서면 조항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개별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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